피의자는 2022.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과정을 볼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인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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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43 |
| 84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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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24 |
| 84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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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06 |
| 84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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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10 |
| 84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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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81 |
| 8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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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158 |
| 84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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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143 |
| 843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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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171 |
| 842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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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152 |
| 841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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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12 |
| 84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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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68 |
| 8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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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258 |
| 83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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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363 |
| 83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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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296 |
| 83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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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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