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3-05-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피고소인에게 걷어차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과,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50 보석허가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12-05 11
6549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5 8
6548 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4
6547 벌금형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5
6546 벌금형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5
6545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04 12
6544 감형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2023-12-04 7
6543 감형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2023-12-04 6
6542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9
6541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25
65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25
653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8
653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4
6537 집행유예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3
653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