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4-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71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8
870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8
86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2-14 86
868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2-13 99
867 혐의없음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2-07 94
866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6 178
865 혐의없음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16 117
864 혐의없음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16 175
86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1-12 200
86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1-09 237
861 혐의없음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138
860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209
85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12-19 153
85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12-19 173
857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26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