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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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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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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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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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5호 처분]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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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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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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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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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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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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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74 |
| 6246 | 1호, 2호, 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처분] 1호, 2호, 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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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165 |
| 62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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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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