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6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러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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