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6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러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62 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2-08 2
6561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1
6560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2
6559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2
655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0
65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5
6556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5
655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4
655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6
655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25
6552 1호, 2호, 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2023-12-07 8
65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3
6550 보석허가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12-05 34
6549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5 46
6548 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1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