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자동차등불법사용 - [벌금형]
벌금형
2023-04-26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러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공판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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