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참고인조사까지 하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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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43 |
| 84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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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24 |
| 84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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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06 |
| 84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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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10 |
| 84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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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81 |
| 8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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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158 |
| 84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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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143 |
| 843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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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171 |
| 842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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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152 |
| 841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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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12 |
| 84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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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68 |
| 8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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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258 |
| 83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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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363 |
| 83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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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296 |
| 83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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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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