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3-04-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통해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공갈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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