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이 커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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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8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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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1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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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6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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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5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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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3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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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6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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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9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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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4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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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4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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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7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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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2 |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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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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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4 |
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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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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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