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일부는 인정했던 사건으로 별건으로도 조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변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14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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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12 |
| 62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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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137 |
| 62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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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165 |
| 6211 | 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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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109 |
| 6210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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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82 |
| 620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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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219 |
| 6208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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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146 |
| 6207 | 집행유예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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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159 |
| 62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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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160 |
| 6205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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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187 |
| 62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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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139 |
| 620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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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69 |
| 6202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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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42 |
| 6201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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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283 |
| 620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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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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