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슴등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14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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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12 |
| 62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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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137 |
| 62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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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165 |
| 6211 | 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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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109 |
| 6210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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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82 |
| 620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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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219 |
| 6208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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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146 |
| 6207 | 집행유예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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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159 |
| 62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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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160 |
| 6205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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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187 |
| 62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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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139 |
| 620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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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69 |
| 6202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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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42 |
| 6201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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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283 |
| 620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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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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