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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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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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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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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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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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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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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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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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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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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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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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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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