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8
사건개요

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3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6 200
6737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2-06 150
6736 고소취하
(고소)공갈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2024-02-06 141
673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98
673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68
6733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2 111
6732 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97
6731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372
67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67
672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54
6728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46
6727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188
6726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133
6725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724 기소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22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