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을것을 요구하여 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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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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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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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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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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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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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4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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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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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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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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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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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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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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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9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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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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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9 |
65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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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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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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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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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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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51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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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