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가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하여 그 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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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152 |
68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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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200 |
6804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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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83 |
680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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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62 |
6802 | 감형 |
강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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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203 |
6801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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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72 |
6800 | 1호,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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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05 |
6799 | 1호,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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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05 |
6798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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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09 |
6797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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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44 |
6796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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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08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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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116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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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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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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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00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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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