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 매장의 담을 넘고 들어가 건조물침입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절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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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197 |
6804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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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82 |
680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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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60 |
6802 | 감형 |
강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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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201 |
6801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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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 1호,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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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03 |
6799 | 1호,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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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03 |
6798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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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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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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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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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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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05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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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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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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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48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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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197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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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230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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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