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7
사건개요
피의자는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74 |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207 |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188 |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317 |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25 |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84 |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46 |
| 67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54 |
| 67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13 |
| 678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37 |
| 67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46 |
| 6782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150 |
| 678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277 |
| 678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83 |
| 6779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