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7
사건개요
피의자는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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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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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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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1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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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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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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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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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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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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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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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3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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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7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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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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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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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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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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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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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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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