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특수상해 - [무죄]
무죄
2023-04-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배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이 생겨 다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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