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7
사건개요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 장부가 발각되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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