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3-04-14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5.경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고, 2017.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 또한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71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317 |
| 67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88 |
| 67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51 |
| 676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82 |
| 67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55 |
| 67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86 |
| 676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378 |
| 6764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206 |
| 6763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90 |
| 6762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27 |
| 676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49 |
| 676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207 |
| 6759 | 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82 |
| 675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97 |
| 6757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