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고소인의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과 소통 후 임대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고소장 확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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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43 |
| 84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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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24 |
| 84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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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06 |
| 84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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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10 |
| 84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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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81 |
| 8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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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158 |
| 84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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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143 |
| 843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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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171 |
| 842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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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152 |
| 841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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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12 |
| 84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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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68 |
| 8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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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258 |
| 83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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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363 |
| 83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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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296 |
| 83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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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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