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고소인의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과 소통 후 임대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고소장 확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78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91 |
6777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92 |
6776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365 |
677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381 |
677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281 |
677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4 |
6772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222 |
6771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318 |
67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88 |
67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52 |
676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84 |
67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57 |
67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87 |
676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379 |
6764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