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4-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10. 경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약 70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단기간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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