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3
사건개요
2023. 1.경 클럽에 방문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음주관련 전과 2회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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