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경 클럽에 방문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음주관련 전과 2회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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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8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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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1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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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6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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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5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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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3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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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6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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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9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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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4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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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4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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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7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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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2 |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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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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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4 |
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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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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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