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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