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가 1차례 있어 실형 위기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2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2
6541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5
65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6
653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4
653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7 집행유예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1
653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3
653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46
6533 집행유예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9 16
6532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10
653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28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15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28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