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9.경 피의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단순 변심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성관계 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행위를 멈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참석,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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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8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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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1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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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6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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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5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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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3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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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6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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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9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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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4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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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3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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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7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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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2 |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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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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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4 |
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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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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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