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9.경 피의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단순 변심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성관계 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행위를 멈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참석,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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