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협박 - [감형]
감형
2023-04-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다른 혐의 사실도 적용되어있었고 사안이 중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바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 사안에 관한 CCTV 공개 및 언론사들의 집중 보도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변호사의 빠른 조력을 필요로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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