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추행약취미수 - [감형]
감형
2023-04-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 경 홀로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여 가지 못하게 막았고, 다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범행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약취미수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다른 혐의사실도 적용되어있었고 사안이 중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바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 사안에 대해 CCTV 공개 및 언론사들의 집중 보도로 관심이 집중되어 변호사의 빠른 조력이 필요했기에 이에 따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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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5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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