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및 일부무죄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2023-04-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월경부터 2022. 6월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다른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발견된 추가 범행이며,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및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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