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3-04-0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10.경 병원 내에서 의뢰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 행위를 해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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