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나이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다소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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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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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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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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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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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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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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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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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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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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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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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6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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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0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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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8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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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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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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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