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나이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다소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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