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4-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기에 특수상해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이 없어 어렵게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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