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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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적충동을 일으켜 침대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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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고 거짓말탐지 검사를 계속 거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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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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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16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561
91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8-05-18 936
914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8-05-18 2130
91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8-05-04 2188
912 집행유예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2018-05-04 1454
911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2018-05-01 2091
910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2858
90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4-27 1767
908 선고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2018-04-27 2043
907 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1982
906 혐의없음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4-25 1751
905 벌금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2018-04-22 2609
904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4-22 1423
903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4-22 1786
902 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2018-04-17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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