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및 동종 사건의 성공사례 분석 등으로 감형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5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7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3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11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12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3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4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1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0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12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17 |
|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9 |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8 |
| 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2 |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