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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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카오에 있는 호텔에서 중국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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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은 해외성매매사건으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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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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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16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561
91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8-05-18 936
914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8-05-18 2130
91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8-05-04 2188
912 집행유예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2018-05-04 1454
911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2018-05-01 2091
910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2858
90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4-27 1767
908 선고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2018-04-27 2043
907 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1982
906 혐의없음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4-25 1751
905 벌금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2018-04-22 2608
904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4-22 1423
903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4-22 1786
902 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2018-04-17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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