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3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기고 수회 문질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처벌불원서 제출)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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