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7. 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작지 않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5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9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4
65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5
6526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13
652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8
6524 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7 6
6523 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7 6
652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3-11-24 21
652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4 18
6520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4 14
6519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4 11
6518 1호, 2호, 7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2023-11-23 23
6517 불송치결정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23 10
651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3-11-23 1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