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4. 경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1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형사적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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