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경 피의자는 술을 마신 후 해당 술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만아니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까지 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1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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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0 |
6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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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659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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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8 |
65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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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65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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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0 |
6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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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58 |
65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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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53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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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94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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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312 |
65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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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75 |
651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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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93 |
65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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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71 |
64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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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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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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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276 |
647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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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