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경 피의자는 술을 마신 후 해당 술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만아니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까지 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15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29 | 256 |
67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9 | 203 |
6713 | 벌금형 |
(고소)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9 | 174 |
6712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9 | 163 |
671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6 | 286 |
671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6 | 271 |
670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294 |
670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263 |
6707 | 5호, 8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5호, 8호 처분] 5호, 8호
|
2024-01-25 | 291 |
6706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5 | 142 |
6705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5 | 188 |
67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70 |
670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52 |
67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42 |
670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4 | 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