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없음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2023-03-27
사건개요
2018.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기망한 뒤 해당 정비사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의자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 사업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기울인 노력 및 사업의 특수성,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의 경영 상황과 업무형태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