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였으며 음주 관련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동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6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2-11 4
6565 기소유예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11 4
6564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1 4
656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1 4
6562 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2-08 5
6561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4
6560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7
6559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5
655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4
65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6
6556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5
655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4
655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20
655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30
6552 1호, 2호, 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2023-12-07 1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