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사건개요
피의자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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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1 |
| 831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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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0 |
| 83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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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9 |
| 829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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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2 |
| 82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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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75 |
| 827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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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71 |
| 82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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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92 |
| 825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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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98 |
| 824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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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91 |
| 82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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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00 |
| 82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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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95 |
| 82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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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 115 |
| 8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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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 98 |
| 81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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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 95 |
| 818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4 | 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