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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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296 |
6699 | 집행유예 |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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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145 |
669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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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148 |
6697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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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176 |
66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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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216 |
669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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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423 |
669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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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93 |
6693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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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279 |
6692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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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233 |
6691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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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37 |
6690 | 징역형 |
(고소)모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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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31 |
6689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징역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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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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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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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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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