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5.경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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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2 |
656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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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2 |
6564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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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2 |
65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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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2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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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3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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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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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4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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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3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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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4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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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6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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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5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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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4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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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0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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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30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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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