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여 어깨를 잡아 세운 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여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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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7 |
32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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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6 |
323 | 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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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86 |
3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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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08 |
3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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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23 |
32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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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79 |
31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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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66 |
318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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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30 |
31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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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310 |
316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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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83 |
315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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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77 |
314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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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1 |
313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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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54 |
3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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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26 |
311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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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