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3-03-23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여 어깨를 잡아 세운 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여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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