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났고, 총 2회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알게 되어 사건화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일반 강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외형 및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17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및 증인신문, 4) 형사 공탁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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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8 |
3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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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8 |
32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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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62 |
31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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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74 |
318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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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150 |
31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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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24 |
316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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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42 |
315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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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42 |
314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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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464 |
313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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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85 |
3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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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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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칩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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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50 |
31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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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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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325 |
3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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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161 |